[현장연결] 정부, 의대생 집단 유급사태 방지 대책 발표
의대증원 반발로 5개월 가까이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한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발표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오늘은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의과대학 학사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통상의 학사 운영 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다수 의대생이 유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의 대규모 유급이 발생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지체되고 이는 곧 의료인력 수급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증원된 입시생들이 입학하는 만큼 대학의 적극적인 준비와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수업과 실습을 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걱정과 우려 때문에 대학 현장에서는 탄력적 학사 운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이 의대생 수업 복귀 지원 및 유급 방지를 위해 학사 운영을 보완하는 자율적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대학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 수단과 사례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특히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탄력적인 수업 운영을 통해 의대생들의 수업 결성을 신속히 보충하여 유급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주도적인 조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대학의 요구를 수용하고 대학별 사례 검토 및 대학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원활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조치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각 대학들은 기존 학사운영 틀에서 벗어나 보다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그간의 학업 공백 기간을 보충할 수 있는 조치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적 처리 및 유급 관련 조치입니다.
그간 학사 운영 차질로 정상적으로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의 유급 방지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이뤄야 할 조치로 우선 각 대학에서는 의과대학 교육과정 및 평가 운영을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현재의 상태에서 2024학년도 1학기 학생 성적 처리를 마감하지 않고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한 이후에도 그간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학년말까지 기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수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미완의 학점인 I(아이)학점, 즉 인컴플리트(Incomplete) 학점을 부여하는 조치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일정 기간 내에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학년도에 한하여 의과대학 학생 유급에 대한 판단 시기, 대상, 기준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한시적 특례 조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내년도 입학 정원의 확대 상황을 고려할 때 특히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학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행처럼 학기말 또는 학년말의 일정 기준으로 유급을 결정하기보다는 2학기 또는 상위학년에서 재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향후 의예과에서 의학과로 진급 시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는 방식으로 유급을 결정하는 등 유급 제도 운영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미복귀로 내년도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서는 2025 신입생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학사운영 계획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적인 수업 거부 및 복귀로 인해 대학의 수업 수용 역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신입생 학습권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학기 조정 및 교육과정 개편입니다.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한 이후에는 지난 학기 발생한 학업 공백을 빠른 시간 내에 보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업을 효율적, 집중적으로 운영하면서도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완화하려면 학기 조정, 학년별 교육과정의 개편 또는 조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 보충을 위해 학년도 및 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 1학기 교과목 이수 기간을 연장하여 2학기와 병행 운영하거나 2024학년도 1학기를 보충하는 학기를 개설하는 등 학생들이 학업 부담 없이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대학별, 학년별 상황과 여건에 맞는 방식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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